대법원 1970. 3. 24. 선고 70후3 판결

[특허무효][집18(1)행,068] 【판시사항】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직권으로 심리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89조 제2항 【전 문】【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전매청장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손석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허무효의 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서는 응당 직권으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 전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후3 (20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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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8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79. 3. 13. 선고 77후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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