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0. 9. 25. 선고 70마54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084]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헌법 제102조 제2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7. 22. 선고 70라31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통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4조의 법조가 소론과 같이 피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하여 헌법 20조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헌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그 위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채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0.8.27.자 70마387 결정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마542 (20750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헌법 제20조 제102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