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8(2)형,063] 【판시사항】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3. 11. 선고 70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의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에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본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무효한 것이라 하여 그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있은 후에 남부산세무서장이 그 고발 조치를 취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도942 (20738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7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사건명 태그]

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