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9. 5. 30. 자 69마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155] 【판시사항】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판결요지】 저당된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어도 잔존건물과 종전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잔존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3. 28. 선고 69라1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등기부상 본건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었던 건물의 일부가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있었던 화제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므로 경매목적물의 가격감정 당시 그 감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를 밟지 않고 당초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목적이 되었던 부동산 전부를 그 등기대로 경락을 허가하는 것 같은 결정을 하였음이 위법이었다 함에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그 목적인 건물의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소실 전의 건물과 소실 후 잔존하는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잔존건물에 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을 감정케한 후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매가 실시하였음이 기록중의 감정서등(101장, 103장)의 기재내용으로서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소실전의 건물에 관한 실정등기상의 건물 표시에 의하여 잔존부분의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으로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마299 (20728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400조 제413조 제633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 사건명 태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조문 태그 ]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