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548 판결

[보상금][집17(3)민,244]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로서 위 법 시행 당시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는 정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로서 위 법 시행 당시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예산회계법 제7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7.31. 선고 69나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유지들은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동법 제2조 제2항(구법) 소정의 부속시설이었다는 것인즉 그것들이 위 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구법)에 의하여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보상이 미료중이던 1960.10.13. 법률 제561호로써 동법을 개정함에 있어 위 제2조 제2항을 (가)와 (나)로 구분하고 위 유지들은 (나)호 소정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제1항 제3호에도 후단부분을 신설하여 위(나)호 소정의 부속시설 중 그 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그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위 개정 후의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후단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는 동법 제8조 제2호에서 말하는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판결이 위 유지들에 대한 보상액은 제1심판결이 1960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출한 액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하여 확정한 금3,433,831원이 상당하였다고 판시(제1심판결의 이에 관한 이유부분을 그대로 인용 하였다)한 조치에 법리의 오해나 기타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위 각 법조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이 보상액산정의 법리에 위배되며 헌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과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전술한바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후의 동 법조들에 대한 그 개정의 취지나 개정된 각 법조의 문리들을 풀이하면 본건 유지들의 보상액을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이 전단설시와 같으니만큼 그 산출의 기준결정이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동조를 위헌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명문상 원판결이 동 법조에 의하여 정부는 위 법 시행 당시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보상채무들을 승인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피고의 본건 보상금 청구권이 예산회계법이 정한 5년간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위 법조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다1548 (20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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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예산회계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 제384조 제400조

[ 따름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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