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0. 10. 20. 선고 69나11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91] 【판시사항】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종전소유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하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참조판례】 1964.12.29. 선고 64다1025 판결(판례카아드 6158,6159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233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10조(4)579면, 민사소송법 제235조(28)938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5가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고 제주시 2도리 1698의 2 대 114.8평중 별지도면 (3)표시의 ㄴ ㅈ ㅅ ㅂ ㅊ ㄷ ㄴ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길이 19.5미터의 구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시가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사법 제1토지 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1955.7.경부터 원고소유인 제주시 2도리 1583 밭 984평중 별지도면 (1)표시의 가나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230평을 1957.7.경부터 원고소유인 같은리 1568 밭 570평중 별지도면 (2)표시의 가나사바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185평을 도로로 각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과 피고시가 1965.8.16.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원고의 밭 415평(230+185)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같은리 1968.2 대 114.8평을 지정하고 1967.4.17. 환지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피고시 토지구획정리시행 규칙)의 제6조에 의하면 피고시장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을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1965.8.16.까지 원고가 위 밭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매년 위 밭에서 보리와 조의 2모작을 하여 그 생산비등 제비용으로 총수확량의 5할을 공제하고 평당 보리 및 조 4홉씩을 각 순수익 할 수 있는 사실 및 보리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450원이고 조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전시밭 230평을 195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10년간 경작하지 못하여 보리 및 조92말씩(230×4×10)을 순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싯가도합 금 73,600원(450×92+350×92)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전시 밭 185평을 1957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8년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보리 및 조 59.2말씩(185×4×8)을 순수익하지 못하여 그 싯가도합 금 47,360원(450×59.2+350×59.2)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구거철거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시가 구거를 시설하려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3.7.22.부터 1964.6.30.까지 사이에 제주시 2도리 1698의 2 대 114.8평이 환지대상지로 계획되었으므로 장차 개인의 사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구거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시설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추가적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니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소유 대지에 대한 전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 대지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 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실 도합 금 120,960원(73,600+47,3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의 선청은 필요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9나117 (19923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 제235조 제236조

[ 참조판례 ]

1964.12.29. 선고 64다10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