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1. 15. 자 68마133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17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동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1항, 민사소송법 제638조 1항 【참조판례】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 1968. 7. 18. 선고 68라11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8.8.1. 항소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마1336 (207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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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641조

[ 참조판례 ]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대법원 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3. 9. 자 98마12 결정
대법원 1980. 5. 16. 자 80마182 결정
대법원 1981. 8. 8. 자 81마185 결정
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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