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상무외행위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062] 【판시사항】 법원에서 선임한 일시 이사의 직무 대행할 자의 권한과 상법 제408조 제1항 【판결요지】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의 권한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2항, 408조1항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 19. 선고 67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결정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 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 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마119 (207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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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386조 제40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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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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