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7. 11. 자 68마10 결정

【강제경매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 등의 제출】《집행문 및...

10. 15.자 2015라267 결정(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집행문의 송달이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된 집행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승계집행문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마쳐진...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판례<매각조건에 관한 변경결정 없이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집행법원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미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위 판례의 해석과 관련해 견해... 30.자 68마912 결정). ⑷ 사본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당에서 배제) 집행권원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판례<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각하...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 등 참조), 항소장의 송달불능과 관련한 법원의 실무도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운용되어 왔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

관해 판례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 대법원 2015. 10. 15....

판례)기존건물의 경락인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판시사항】 기존건물의 경락인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증축부분... 【참조판례】 대법원1967.6.15. 선고 67마639 판결 1968.5.27. 선고 68마140 판결 1969.8.26. 선고 69마80 판결 【주...

[민사집행법 판례연구-108]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12.자 68마137 결정,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 참조). ▷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 참고판례 】 ▷ [대법원 1965. 9. 29. 자 65마768 결정] 가등기는 다만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68마912). 2. 집행권원의 무효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10. 2011다113103 등). 따라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공장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제10 조 참조). ② 공장저당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설치된 기계... ③ 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공장부지가 아닌 다른 토지들이...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이에 대해 경비용역료 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들이... 31.자 68마998 결정 참조). ④ 이렇게 저당권의 채권금액이 다르다는 실체상의 하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