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각론판례 국가적 법익, 제1장~제11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강의] 공판기일의 절차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② 공판조서 기재의 증명력에...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증거물인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대법원 2013. 7. 26....

[자료]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교수) ···················· 105 제 6소 주 제 수권법률의 개폐에 따른 행정입법 통제기준... 그러나 현실은 규범규율체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의 설정에 대한 인식과 이론정립의 미흡으로 인하여 판례가...

인혁당 사건 판결문

선고 66도1056호 판결의 본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단체성 성립의 요건으로서는 「조직성」「지속성」이 있는 동시에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인혁당 사건 전문

선고 66도1056호 판결의 본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판례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또 단체성 성립의 요 건으로서는 「조직성」「지속성」이 있는 동시에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5, 선고 68도105 판결 347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442, 456 대법원 1968. 7. 30...

울산형사변호사_명예훼손에 관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선고 68도1569 판결에서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형사소송법 강의] 공소장변경

<판례> 아래 판결을 읽고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다시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판례> 아래 판결들을 읽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