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8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3)민,095] 【판시사항】 비자경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경우 위 농지매수의 효력 【판결요지】 정부의 농지매수는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도시계획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4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4. 11. 선고 67나2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다라 하였음은 동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농지의 당연 매수 취득은 나중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농지를 매수한 후 그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 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지는 농가에게 분배할 수 없게되어 정부의 위 농지매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8다891 (207260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2조 제49조

농지개혁법 제1조 제5조

[ 법관/대법관 태그]

사광욱 김치걸 주운화 이영섭

[ 사건명 태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도시계획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도시계획법 제49조 농지개혁법 제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