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9. 24. 자 67스6 결정

[후견인선임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047] 【판시사항】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하지 아니하는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민법(77. 12. 31. 법률 제3061호로 개정 전) 제909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모는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전 문】【재 항 고 인】 재항고인 【보조참가인】 대한석탄공사 【원 결 정】 춘천지방 1967. 10. 28. 선고 67라3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4항, 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이름 생략)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재항고인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스6 (20723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9364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