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업무방해][집15(3)형,034] 【판시사항】 정당한 권한없이 점포를 철거 하려하는 자의 행위를 방해한 경우의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하려고 하므로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1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7. 6. 29. 선고 66노707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공소외인이 대구시로부터 대구시 서문시장 제1지구 건물과 제4지구 건물사이의 연교 가설 공사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동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점유하는 점포를 철거할 권한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사를 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없이 피고인들의 점포를 철거할려고 하므로 피고인들이 단지 점포철거만을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여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도1086 (2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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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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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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