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13 판결

[토지인도(반소)][집14(2)민,194] 【판시사항】 농지분배에있어서,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없이, 분배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소재지관서에 의한 농지소표의 작성과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농지분배는 분배농지를 확정하는 절차없이 분배한 것으로서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전 문】【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66. 4. 12. 선고 65나5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을 제4.8호증의 기재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심의 2차에 걸친 서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본건 논의 재분배에 당하여, 동 논의 소재지는 전남 광산군 ○○면이였으나, 당시 그 경작인 반소원고는 같은군 △△면에 거주하여 이른바 출입경작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개혁실시 및 임시조치의건(1950.10.19 자 농지 제3호 농림부 통첩)과 농지개혁 사무처리 개요(1960.8 전라남도 통첩)와 농지개혁법의 각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농지의 경작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면에서, 본건 농지에 대한 재분배 사무에 착수하여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종람시킨후, 적법히 피고에게 재분배하여 그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 조사와 이를 기초로하여, 농지 소재지 면장은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 면에서 10일간의 종람을 하여야 하는바, 원판결 인정에 의하더라도 농지 소재지 관서에서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없으므로,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배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없이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는 당연 무효일것이며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505 판결참조)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통첩(을 제8호증)을 검토하여도, 농가 소재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분배를 할수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같은 통첩이 있다 하여도 이는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6다913 (2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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