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유책배우자가이혼소송 재산분할 신청은

결론적으로 제6호 이혼이유의 내용에 관련하여 대재판정판례는 혼인의 본은에 상응하는... 명령 65므37 판결, 대재판정 1971. 3. 23. 명령 71므41 판결, 대재판정 1987. 4. 14. 명령 86므28 판결, 대재판정 1990. 4. 27....

유책배우자가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신청 절차는

기어이 제6호 이혼사유의 포함에 관련하여 법원판례는 혼인의 본질적에 상응하는... 결정 65므37 판결, 법원 1971. 3. 23. 결정 71므41 판결, 법원 1987. 4. 14. 결정 86므28 판결, 법원 1990. 4. 27. 결정 90므95 판결, 법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청구 방식은

그리고 제6호 이혼사유의 포함에 관하여 대대법원판례는 결혼의 본은에 상응하는... 판결 65므37 판단, 대법원 1971. 3. 23. 판결 71므41 판단, 대법원 1987. 4. 14. 판결 86므28 판단, 대법원 1990. 4. 27. 판결 90므95 판단...

6호 이혼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례

(대법원 65므50) -과도한 낭비 (서울가정법원심판 64드302) -불성실 (서울가정법원심판 71드2558) ▮성적...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는 단순 성격차이만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성격차이가 근본원인이...

유책배우자가이혼소송 방어 하는 방법은

그리고 제6호 이혼실증의 뜻에 관하여 대가정법원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선시 65므37 판결, 대법청 1971. 3. 23. 선시 71므41 판결, 대법청 1987. 4. 14. 선시 86므28 판결, 대법청 1990. 4. 27. 선시 90므95 판결...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정확한 대처는

기어이 제6호 이혼이치의 내용에 더하여 대소송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판사의 결정 65므37 판결, 대소송 1971. 3. 23. 판사의 결정 71므41 판결, 대소송 1987. 4. 14. 판사의 결정 86므28 판결, 대소송 1990. 4....

10년 넘게 별거중인데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 불륜을 저지른...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대법원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한 판결(대법원 2015. 9. 15....

그리고 제6호 이혼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선고 65므37 판결,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법원 1990. 4. 27....

재판상 이혼사유 (3)

과거의 판례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법원은 이 개념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선고 65므16 판결] 이혼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