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18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3] 【판시사항】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한 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경우 이는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때문에 직접 제3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내무부장관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5.5.21. 내지방 1236,13―7568호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 대하여 한 대행측량사의 업무종사에 관한 건(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이라는 제목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바랬다. 【이 유】 원고 주장 사실중 피고가 1965.5.21.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공문을 발하여 대행측량사는 지적협회장의 업무지시나 촉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구하나, 피고의 위 지시는 다만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직접 제3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마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행정청의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5구181 (199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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