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1. 15. 자 64모4 결정

선거철에 흔히 쓰는 표현 ‘소문에 의하면…’, 법적으로...

제13조 / [4] 형법 제30조 /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집13-1, 형37),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공1997하...

소년법 [시행 2015.12.01] [법률 제13524호, 2015.12.01...

19] 판례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대법원 , 형사 , 1985.04.23... 15 , 64모29] 절도[대법원 , 형사 , 1966.03.03 , 65도1229] 강도치사[대법원 , 형사 , 1965.11.30 , 65도901] 상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제260조 제4항, 제262조...

4. 28.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8초재265), 위 법원은 2008. 7. 24. 위 신청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10. 11. 25. 2010헌마16, 판례집 22-2하, 493, 496- 497 등 참조). 청구인 서○호는 이...

[2007년 10월 21일] 경찰 기동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2, 64모16). 3. 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과 선임자 사이의 위임계약이... 및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99.4.23, 98다41377). 6.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혐의는...

[2006년 03월 19일] 법원서기보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판례에 의함] (2006 법원서기보 수정) ①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피고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②... 22, 64모16).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형의사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