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3. 21. 선고 62다805 판결

[건물철거등][집11(1)민,196]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고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그 1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사망한 피고의 공동상속인은 각각 따로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7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2. 10. 26. 선고 61나18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호주 소외 2의 호적등본(82정)에 의하면 전피고 소외 1은 그 직계비속인 장남 피고 2남 소외 3이 있던중 1960.8.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소송은 소외 1의 유산은 위 직계비속 2인과 남편 소외 4가 공동상속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위 3인이 소외 1의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1인만이 소송수계를 하여 진행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함이 논지에 지적한 바와 같으나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계속중 피고가 사망하고 수계인 피고 이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소송의 목적이 소송수계인 수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필요가 없고 그 가옥철거와 토지인도의 집행을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채무명의가 필요하겠으나 반드시 하나의 채무명의로만 하여야 될 법률상의 필요가 없는 것이니 (본원 62다738사건 1962.12.27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 공동상속인 소외 4, 소외 3에게 대한 소송은 아직 환송 전 당심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판단 원심이 원고의 본건 대지매수에 있어 피고주장과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한 원고를 적법한 소유자라고 볼것이라고 판시한것은 아무 위법이없고 독자적견해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수없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를 채용할수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대한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본건대지 48평 전부를 점유하고있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고 적법하게 손해액도 확정한것이니 손해액 인정과 점거대지의 불분명을 논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2다805 (206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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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1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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