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66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1)형,011] 【판시사항】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동 법조를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는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동년 11.24.에 낸 피고인의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다해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없고 62.3.27.과 동년 4.21.의 서한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왜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 법조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음은 구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동조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 【전 문】【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남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2. 11. 9. 선고 62고군형항99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의장에게 1961.11.24, 1962.3.27 및 1962.4.21의 세차례에 걸쳐 서한을 낸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에 해당한다고 의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제3조의 3은 1961.12.8에 신설된 것이므로 1961.11.24에 낸 서한에 국민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1962.3.27과 1962.4.21의 서한의 내용은 박의장에게 지극히 실례되고 외곡된 언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부를 비방하는 위의 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사실에 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2도266 (206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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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군법회의법 제436조 제438조 제439조

헌법 제9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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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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