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62. 7. 31. 선고 62다3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31]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1민공87 판결) 【주 문】 피고와 원고 1, 2와 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첨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동판결은 1962.2.6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원본에 의하여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여 선고된 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선고시까지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고 동 판결서에 의하여 보면 소론 별지도면상의 단기 4294년이란 기재는 해판결법관이 동 판결의 작성일로서 기재한 문언표시가 아님이 요연하므로 위 도면상의 기재를 갖고 원심판결서를 그 재판법관의 문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하니 논지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동 제(2)점을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매주는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함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경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해석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중 원고 1 소유부분이 1961.12.15. 소외 1에게 원고 2 소유부분이 1960.9.1. 소외 2에게 각 매도되고 각 위 매주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 원고등은 원소유권자로서 이건 청구의 정당이익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앞서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오해한 끝에 판결에 이유를 밝혀 쓰지 않은 위법있다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매주로서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피고와 위 원고간의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환송키로 하며 피고의 원고 3에 다한 상고는 이유없으르로 기각하고 그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같은법 제95조, 제85조를 적용하여 피고를 부담케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2다33 (19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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