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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2-15
【판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판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선고 4294행상172 판결). 이중매매의 전 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으며 그의 참가는...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8-06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당사자적격...
⑵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 1970.3. 24. 선고 69다687 판결 : 공동소송참가인이 피참가인과 소송목적물에 대하여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피참가인과...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6-16 287일 전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피고의 경정 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규칙 제66조).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제260조...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0-06-22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률행위라는 판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 11765 판결 등)도 있고,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1998.... 선고 4294행상134 판결). ⑸ 한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는 대학교장학회...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16
【보조참가】《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과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법정대리인은 소행수행상 당사자에 준하여 취급되기 때문에 보조참가인으로 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 이사무장의 실전경매 | 2022-03-04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참조판례】 대법원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판결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1966.10.25 선고 66다1...
▒ 손종학 옥동신사 울산시의회 전 부의장 | 2024-05-20 314일 전
행정법 요약
제66조④항, 제101조 ①항),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관한 규정(헌법 제75조, 제95조), 사법심사제도(헌법... 근래에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 중요사항유보설을 지지하는 견해가 증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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