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아97, 2023. 3. 7.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2023 표준판례 70] ② (O)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따라서 국민동의법령조항들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3.3.23....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 등의...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피앤씨미디어, 2023, 266쪽).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도...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국회 (2023헌라2) 【문14】 형벌불소급원칙 【문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⑥ 2023. 3. 23. 2022헌라4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7.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