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사1180, 2023. 10. 31.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사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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