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이하 판례공...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11헌바42). ※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145-2140 참조] 가. 관련 규정 [2013. 5. 22. 개정 ☞ 60세...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판례<유류분, 특별수익, 생전증여,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인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특별수익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50-66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판례<임금피크제>】《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판례<임금피크제>】《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당시 정년제를 도입한 기업 중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

[형사 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아닌 조문에...

<해설> 위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사안의 개요 서울 시내... ㉰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사건에서 2022. 7. 21. 구...

[Know동법]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수(적용범위)

선고 2013헌바112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1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연인원수"와... 21.> 근로기준법은 기존에 판례의 취지와 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판례<특별수익,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특별수익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이봉민 P.29-49 참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2023년 경정승진(1. 15.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의 일종으로 민주주의와... 92헌바47). ③ (O)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ㆍ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