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대법원 2023. 3. 13. 선고...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 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형사판례<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형사 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심판대상이 아닌 조문에...

<해설> 위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사안의 개요 서울 시내... ㉰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사건에서 2022. 7. 21. 구...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판시사항】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의 소에... 이행의 소의 이익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8-301 참조] ⑴ 소의 이익 일반적으로...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96-249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법원행시(24/3월)기출 주요/최신판례] 헌법 (2/4)

(위 판례와 비교!)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13·17·20·22·25·27·33·34·37·38, 2022헌가1·4·13... 헌재 2023. 3. 23. 2021헌바424 등 참조). ....... 2) 가짜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재화들에 비하여 비교적...

"윤진수 명예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선고 2007헌바144 결정― 20. 헌법재판소의 민법에 대한 위헌심사 21. 한국법상 ｢판례｣의 의미... 봐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3. 12. 윤 진 수 https://www.youtube.com/watch?v=19Qsx78JllI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책임의 성질과 지연손해금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19-3023 참조] 가. 법정책임의 의미 ①...

솔과학출판사 신간 [간추린 헌법](허완중 저) 안내입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현행 헌법과 헌법수호수단 • 298 4절 비상시 헌법수호수단인 국가긴급권 • 300 Ⅰ. 의의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