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569, 2023. 4. 2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0. 3. 16.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2023. 4. 18. 위 긴급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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