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541, 2023. 4. 2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541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4.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54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Time waits for no one | 2023-06-14

헌법ㅣ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판례 비교

2023년 6월 14일 (수)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판례 비교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2016헌마541, 헌법불합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 현동윤의 블로그 | 2021-07-12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6헌마541] 【판시사항】 지역구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의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 잘사라가는 블로그 | 2023-11-07

2023 지방직 7급 헌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