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376, 2023. 3. 28.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76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37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윌스토리 서점 | 2023-07-25

헌법집중최근3개년판례정리(제10판)

분 야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도서명 헌법집중최근3개년판례정리(제10판) 저 자 선동주 가 격 25,000원 판 형 190*260 높 이 15.8mm 면 수 본문 376면 무 게 700g 제10판 인쇄 2023년...

▒ 수험서 전문서점 / 스프링분철 / 빠른 배송 | 2025-02-18 58일 전

2025 형법총론강의,이인규,학연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4-12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