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1116, 2023. 10. 17.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959).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에서 증인의 위증과 조작된 증거로 인하여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판사도 심증만으로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대구지방법원 2022노4675 사건은 아직 그 판결이 선고되지도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6. 7. 19. 2016헌마5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11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달수의 미완창고 | 2024-04-25 336일 전

2024. 4. 25. 선고 - 헌재 주요 결정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제1116조 및 제1118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 강토의 따뜻한 집 | 2024-07-03 267일 전

유류분 위헌판결 전문(2020헌가4)

2022헌바6ㆍ29ㆍ35ㆍ55ㆍ111ㆍ134ㆍ152ㆍ267ㆍ315, 2023헌바43ㆍ109ㆍ156ㆍ229ㆍ309ㆍ414ㆍ415, 2024헌바38(병합)]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8조에 따른 유류분제도의...

▒ 블로그 | 2024-05-02 329일 전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위헌결정(헌재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