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3헌마1015, 2023. 9. 1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15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9.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생에게 현장실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3헌마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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