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8.18 선고 2023두42782 판결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국승] 【사 건】 2023두427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 고 인】 김AA 외 4명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4973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4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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