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60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3두3606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PP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05.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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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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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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