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3두3407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사 건】 2023두34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채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3두3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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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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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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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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