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97, 2022. 8. 23.

【전문】 사　　　건　2022헌마109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자녀가 해고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 청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관련 처분에 대하여 2021. 2. 26. 이의신청과 2021. 8. 30. 행정심판을 거쳐 2022. 4. 14. 행정소송에서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늦어도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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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보험료납부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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