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49, 2022. 8. 9.

【전문】 사　　　건　2022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출을 신청한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른 배임의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