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두31327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사 건】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환송전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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