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755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필요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8 판결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죄의 주체 및 처벌대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