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2022-21575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3. 04.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8. 3. 22.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 및 2018. 8. 27.부터 2022. 10. 12.까지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 납부독촉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를 2017. 12. 26.부터 2018. 2. 28.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2. 청구인에게 19만 1,2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납부기한 : 2018. 4.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8. 27.부터 2022. 10. 12.까지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독촉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간 이 사건 처분서나 독촉장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가 2022. 10. 18. 독촉장을 처음으로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8. 4. 22. 경비원 A가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A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B유치원은 20여년간 경비원을 둔 사실이 없으며, 해당 건물은 3층 건물로서 경비원을 둘 규모도 아닌바, 피청구인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사 전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면서 영업소(유치원)에 해당하는 장소인데, 처분 사전통지서는 2018. 2. 28.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C,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4. 22. 경비원 A가 각각 수령하였는바, 송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이전 관리청인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아 온 사람으로서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5조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폐원인가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납부독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국유지는 당초 지목이 ‘구거’로서 그간 부산진구청장이 관리하다가 2018. 2. 19. 용도폐지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며 B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8. 3. 5. 유치원 폐원을 신청(2018. 3. 13. 부산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쇄인가를 받았다)한 후 2018. 3. 12.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거주지를 이전(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도 2018. 3. 12.로 되어 있다)하였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5.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양도일은 2018. 3. 13.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2017. 12. 26.부터 2018. 2. 28.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e그린시스템상 위 처분서의 수취인 주소지, 수령일 및 수령자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수취인 주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 수령일/수령자 : 2018. 4. 22./ 경비원 A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지된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8. 27.부터 2022. 10. 12.까지 11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변상금 납부독촉(연체이자 포함)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2022. 10. 18. 수령한 같은 해 10. 12.자 납부독촉 고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수취인 주소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2) 납부할 금액 : 32만 520원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2)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2018. 4. 22. 경비원 A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송달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은 과거에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아 왔으므로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8. 3. 22.자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주소지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의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경비원 A’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경비원을 둔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건물(3층)은 경비원을 둘 규모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공부상 청구인은 2018. 3. 5. 유치원 폐원을 신청하고 2018. 3. 13. 부산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쇄인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따른 잔금지급일 및 부동산 양도일도 2018. 3. 13.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관계자가 2018. 4. 22.까지 이 사건 건물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후속의 변상금 납부독촉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2-2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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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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