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12398, 2022. 11. 8., 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12398 재결결과 인용 재결일자 2022. 11. 8. 【주문】 피청구인이 2022. 4. 20.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B면 C리 1**-4번지 외 17필지(이하 ‘청구인 소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진ㆍ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2. 4. 18. 피청구인에게 국도 36호선 교차로인 같은 리 1**-2번지 도로 62.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해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연결)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공업사, 주차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이 사건 신청지를 진ㆍ출입로로 적법하게 사용해왔고, 2021년 9월경 기존 사업장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규 사업장의 진ㆍ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신청지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차로 연결 금지구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등에 따르면 도로점용(연결)허가의 법적 성격은 재량행위인바, 2021년 11월경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허가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추구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36호선과 D공장 진입도로의 교차로 지역에 위치하고, 신축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의 주차대수(140대)를 고려할 때 최소 10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하나 확보할 수 없는 곳이므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도로점용(연결) 불허는 기속행위이다. 나. 또한 ‘□□□□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소유 토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부체도로가 마련되었고, 주변 사업장에서도 부체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제1호, 제100조제3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사업목적 : A시 B면 C리 1**-14번지 외 17필지 진출입로 ㅇ 사업위치 : A시 B면 C리 1**-2번지(이 사건 신청지) ㅇ 신청면적 : 62.3㎡ ㅇ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31일 ㅇ 사업의 개요 - 본 필지는 A시 B면 C리 1**-2번지에 위치한 토지로서 신청인이 금회 인접 필지(C리 1**-4번지 외 17필지)에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수리점)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사용하던 진입도로의 소유가 ○○국토관리사무소로 이전됨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한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기 바람(주차장 주차대수 140대) ㅇ 공사개요 : 기존 아스콘 포장 40.7㎡, 아스콘 포장 11.8㎡, 다이크 설치 9.8㎡ 나.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 알림 문서에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 첨부된 ‘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사유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 제2조제5호,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와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법」 제1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ㆍ제22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무를 관장하고, 같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두며,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 하에 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A시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ㆍ제22호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6호, 제27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국토관리사무소가 분장 받은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관할 구역의 국도의 유지 내지 건설에 대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도로점용(연결) 허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4. 20. 청구인에게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사유 통지서’ 하단에 처분청이 △△지방국토관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명에 날인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도로점용(연결)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도로점용(연결)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2-1239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도로법 제2조 제52조 제61조 제110조

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3조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도로법시행령 제49조 제100조 제1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