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2-09712, 2022. 9. 6.,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2-9712 재결일자 2022. 9.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5. 2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및 전거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 좌측 족관절 삼각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파열(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5월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치료를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 4월 육군에 입대하여 2021년 5월 전역(상병)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7.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21. 11. 17.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 장소: 2020년 5월, 부대 내 ○ 원상병명 - Pain in joint, ankle and foot(metatarsus, tarsus, toes, ankle joint, other joint in foot)(※ 발목 및 발 관절의 통증) - Sprain and strain of other part of ankle(※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양측 발목 불안정성, 뒤꿈치 외반, 요족 - 좌측 발목 거골 및 내측과의 골부종 인대파열 -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다.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국군□□병원] ○ 2020. 5. 15.자 외래진료기록지 - 발목 하루 전 꺾이면서 수상, 내측 박리 조각 확인 ○ 2020. 5. 15.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좌측 족관절 CT] 경골 하단 박리 골절, 내측 복사뼈 및 내측 거골에 부분성 골수 부종, 심부 삼각인대 표재부, 전거비 인대 급성 부분 파열, 활액막염을 동반한 소량의 관절 삼출액, 외측 복사뼈 부골 연조직 부종, 후경골근 건막염 [국군△△병원] ○ 외래진료기록지 - 2020. 5. 26.: 좌측 족관절 통증, 2주 전 좌측 발목이 꺾임 - 2020. 6. 11.: 급성 염좌 - 2020. 7. 30.: 좌측 족관절 통증이 호전되고 있음. 3달 전 수상함 - 2020. 8. 20.: 좌측 족관절이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 양상 ○ 2020. 5. 28.자 영상의학검사결과지 - [좌측 족관절 CT] 발목 내측 삼각인대 석회화, 작은 경골하 부골, 삼각부골, 부주상골 2형 [☆☆☆☆병원(대구광역시 소재)] ○ 2020. 10. 16.자 진단서 - 병명: 좌측 발목 불안정성 및 인대 손상, 활막염 ○ 2021. 4. 9.자 진단서 - 병명: 우측 발목 불안정성, 활막염, 염좌 ○ 수술기록지 - 2020. 10. 16. ㆍ 수술명: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ㆍ 진단명: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 활액막염 - 2021. 3. 25. ㆍ 수술명: 관절경적 활막 절제술,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 ㆍ 진단명: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활액막염 ○ 2021. 3. 25.자 영상기록지 - [우측 족관절 MRI] 전거비 인대ㆍ종비 인대 파열, 명확한 골 이상 없음, 그 밖의 특이 소견 없음 [국군◎◎병원] ○ 2020. 10. 30.자 입원기록지 - 주소: 좌측 족관절 통증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27.에 실시한 개별의학 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병원의 2020. 5. 15.자 영상자료에 대한 재검토 결과 - 2020. 5. 15.자 좌측 족관절 CT상, 좌 족관절 박리 골편이 경골 하단에 있고,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삼각 인대 파열, 거골 내측에 골수 부종 등 최근 외상에 의함 ○ ◇◇중앙병원(경기도 소재)의 2021. 1. 29.자 영상자료에 대한 재검토 결과 - 2021. 1. 29.자 우측 족관절 MRI상, 우 족관절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로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임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2.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상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 5. 14. 신병 기초 군사훈련 중 훈련장에 집합하기 위하여 스탠드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려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수술 치료를 받은바,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해당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며,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해당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22. 4. 27.에 실시한 개별의학 자문 결과 ‘2020. 5. 15.자 좌측 족관절 CT상, 좌 족관절 박리 골편이 경골 하단에 있고,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삼각 인대 파열, 거골 내측에 골수 부종 등 최근 외상에 의함’ 기록 및 ‘2021. 1. 29.자 우측 족관절 MRI상, 우 족관절 전거비, 종비 인대 파열로 외측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병 기초 군사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수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2-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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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460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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