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

[1] 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후1231 판결

지정상품이 ‘작업화 방한화’인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들의 실사용상표 6 “ ”의 ‘트레킹화, 등산화’ 상품에 대한 사용은, 양 상품들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대상상표 “ ”, “ ”, “ ”의 사용상품인 ‘골프화’ 등과 혼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하여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