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616, 2022. 12. 20.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6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22. 2022헌아563 결정 결 정 일 2022. 1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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