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534, 2022. 11. 8.

【전문】 사　　　건　2022헌아534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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