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378, 2022. 9. 5.

【전문】 사　　건　2022헌아378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9. 2022헌아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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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사라가는 블로그 | 2023-10-24

2023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헌법 판례를 보면 주요 쟁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 쟁점이 있자나요 쉽게 내면 보통 주요 쟁점을 선지로 구성하는데 부속 쟁점을 많이 낸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최신판례도 좀 나와서 ㅋㅋ 올 좀 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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