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295, 2022. 7. 12.

【전문】 사　　　　　건　2022헌아295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0. 2019헌바347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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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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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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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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