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216, 2022. 5. 31.

【전문】 사　　　건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바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바94).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21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재판관련위헌소원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