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2헌사579, 2023. 9. 26.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579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본 안 사 건 2022헌마926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한 것이고, 대리인의 추인도 받은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9. 11. 28. 2019헌사350 참조). 또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계호상 독거 수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으로서, 본안사건의 심판대상 범위를 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사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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