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31, 2022. 3. 8.

[판례]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2헌바299 전원재판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2019헌바509 결정에서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판례<의료행위의 범위... (대법원 2022. 3. 31. 선고...

【판례<의료행위의 범위,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처방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31.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⑺ 원고는 2022. 8. 18. 제2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1편 | 2022년 최신판례 OX 001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2019헌바225등] 합헌 … 31 013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2022년 위헌판례] 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2022년 첫번째 위헌판례(정확히는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츨 청구했습니다(즉, "헌바"사건). 결정의 의의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해서 이 사건 구법...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약관명시의무 면제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합헌] (憲決 2022헌바65) 28 19....

최근 중요 판례 2건으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8. 11. 선고된 2020다247428판결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2007헌바144),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데(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오늘날...

[판례] 소득세법 -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본적지출액

양도하고, 2022. 1. 31. 취득가액을 274,084,984원, 필요경비를 4,109,062원,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비록 2016. 2.17. 이전에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은...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법조신문: 헌법재판소-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헌재 2022. 10. 27. 2018헌바115)...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선고 2022다226234 판결)》〔윤경...

【판례<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선고 2022다2262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립대학 기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