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987, 2022. 8. 23.

【전문】 사　　　건　2022헌마9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15.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정2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3.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21노3527), 2022. 7. 1.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4175). 나. 청구인은 1심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등 불공평, 불평등한 재판이었고,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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