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913, 2022. 7. 5.

【전문】 사　　　건　2022헌마9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재 2022. 3. 29. 2022헌마26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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